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2.1.(123),29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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